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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도 재정·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기획예산처가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이날 해외 주요 국가의 고유가 대응 정책을 취합한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처에 따르면 주요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차원에서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 리터당 170엔을 유지하기 위해 초과분에 대해 정유업체에 보조 중입니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도 추진 중입니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스페인은 연료 부가가치세를 인하했고,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은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1일 4억2천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유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격상한제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상한선을 조정하고 있고 독일은 하루 수차례 인상하던 주유소 가격 인상을 1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국들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독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국은 난방유·연료 폭리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장조사 실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운송업·농어업 등 유가상승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농업·운송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는 즉시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