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화재 진압부터 택배 배달까지 드론이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죠.

하지만 정작 덩치가 큰 대형 드론들은 조종 자격 규정조차 마땅치 않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정부가 150kg이 넘는 초대형 드론을 위한 전용 면허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초대형 드론에 대한 별도 자격제도를 만든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TS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체중량 150kg을 넘는 대형 무인항공기에 대해 별도 조종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국내 드론 자격은 150kg 이하 기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최대이륙중량을 150kg 기준 바로 아래로 맞춘 이른바 '149.9kg급' 기체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운송과 재난 대응 등 대형 드론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별도 자격체계를 만들어 관련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해외 주요국 제도를 조사해 국내에 맞는 자격 기준을 설계하고, 실비행 시간, 필기·실기 평가 방식, 시뮬레이터 인정 비율, 표준교재는 물론 화재진압과 화물운송, 재난 수색 같은 임무별 시험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체등록과 감항증명, 비행허가, 보험 같은 관련 제도 개선안도 함께 검토해서, 단순 드론 자격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경량항공기 수준의 별도 운항자 검증체계로 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형 화물·소방 등의 드론을 어떻게 국내 제도권에 넣을지 큰 그림을 짜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대형 무인항공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안전 검증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대형 드론의 조종 자격과 운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