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기업과의 협업이 절실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악용해 기술만 쏙 빼가는 대기업들의 기술탈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술 탈취에 대해 5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이 한데 모였다고요? 

[기자] 

재단법인 경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화솔루션과 SK에코플랜트 KT 등으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열기기 기업 'CGI' 측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이 M&A를 제안해 핵심기술이 포함된 기술실사를 진행했으나 돌연 협상을 결렬시켰고, 한화솔루션은 당시 취득한 기술로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까지 하면서 양사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이블오더 1위 '티오더' 역시 KT가 사업 협력과 인수 실사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권성택 / 티오더 대표 : 작년 KT가 두 차례 M&A 제안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대리점에는 티오더를 인수합병하려고 했는데 망할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업할 것처럼 해서 기술 정보를 요구한 뒤 막상 계약은 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SK에코플랜트와 ‘친환경 소각로' 운영 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던 '엔이씨파워' 측은 기술자료 등을 제공했지만 본계약은 무산됐고, 이후 SK에코플랜트가 유사한 솔루션을 내놓으면서 분쟁 진행 중입니다. 

또 열처리 설비 기업 디에스글로벌은 죽염 제조사 인산가에 설비를 납품했다가 인산가가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출원하면서 8년 넘게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대기업에 의한 기술 침해는 모두 299건, 피해 기업당 손실액은 평균 18억 원이 넘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