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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제안 설명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편성된 추경에 대해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습니다.

우선,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 도마 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해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고 물으면서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이뤄진 것을 거론, "그 직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셰셰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에 30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50만명의 관광객이 추가로 들어오고, 1조원가량의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국 추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선동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이 40척, 승선 인원이 140∼18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 배 26척이 묶여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할 건가. 이게 주권 국가냐"고 비판한 뒤 "이지스함 한 척 더 보내면 충분히 호위해 (해협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