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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본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합니다.



오늘(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훈령은 내일(8일)자로 발령되며,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인 오는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향후 6개월간 운영될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은 노동시장정책관 아래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부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도 가능합니다.

지원단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업전환 대응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책 마련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대책 마련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노동부는 AI 대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기를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업종별 현황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고용영향 사전평가 개선방안 및 직업훈련 정책 방향 ▲산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례 ▲AI시대 직무재설계와 혁신 ▲노동법의 과제 ▲탄소중립에 따른 정책 평가 등을 다뤘고 오는 10일 제2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제1기 포럼을 통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2기 포럼이 발족되며, 다른 부처들과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어제(6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미래 일자리 포럼'을 열고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첫날 기조연설을 맡은 안젤리카 살비 델 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자문관은 "기본계획에 반드시 일자리 영향 관측, 사회적 보호, 고용 안전망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