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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7일)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과 관련해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하나의 안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취약계층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금융교육·상담 등 업무 기능이 겹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김 원장은 "업무가 30% 정도 중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대출(서금원)과 채무조정(신복위) 기능 통합에 제기되는 '이해상충' 우려에 대해서는 '옛말'이라며 은행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 원장은 "은행도 돈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 조정한다"며 "이해 충돌이라는 말을 쓰러면 은행도 그거(대출공급 및 채무조정)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금원도 정책자금 대출과 채무조정을 하고 있고,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기본 업으로 하지만 소액 대출도 하고 있다"며 "(통합에 대해서는) 차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기관의 성격이 공공기관(서금원)과 민간기구(신복위)로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자꾸 규제를 받는 쪽보다는 (통합 방향이) 민영, 독립성이 있는 기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서금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시작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거쳐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 사이에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할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 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크레딧 빌드업'은 굉장히 멋있는 하나의 제인일 뿐 각 단계 사이에 격차가 크다"며 "성실하게 상환만 한다고 단계가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고 출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금원은 우선, 불사금 예방대출과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사이에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인 '금융사다리대출(가칭)'을 3개월 내에 출시할 방침입니다.

이후 징검다리론 전에는 은행권 중금리 대출인 '금융사다리뱅크(가칭)'을 신설해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구상을 뒷받침할 재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로부터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국가) 재정의 투입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주 일부"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출연 규정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서민금융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B(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리스크를 만들어낸 건 결국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라며 "리스크를 만들고 이익을 본 쪽에서 원천적으로 재원이 나와줘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검다리론을 취급하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 시 징검다리론 부분을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서금원이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재정립 ▲맞춤형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K민생금융' 체계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등을 거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