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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받아도 집 못산다…디딤돌 대출 반토막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4.07 11:26
수정2026.04.07 13:53

[앵커] 

생애 첫 내집마련에 나설 때 비싸지 않은 주택을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이 구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와 시장이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대출이 얼마나 줄었나요? 

[기자] 

일 년 새 대출 건수와 총액 모두,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 디딤돌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출 총액도 크게 줄었는데요. 

같은 기간 2조 212억 원에서 6518억 원으로, 약 68%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했는데요. 

이 규제가 정책대출에도 적용되면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료를 제공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은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적용 대상인 5억 원 이하 주택이 줄어 대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는 늘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의원실이 소유권 이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약 13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3%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전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 거래가 위축됐음에도, 이후 4개월간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이 지난해보다 61%나 늘었습니다.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층보다, 자금 여력이 있거나 시중은행의 이자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만 집을 사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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