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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李 "5월9일 신청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집을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라고도 밝혔습니다.

◇ '대형 빵카페' 상속세 공제, 빵 직접 굽는 곳만 허용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조건은 강화하고 한도는 축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이 1월부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해보니 두 곳 중 한 곳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베이커리 카페는 빵을 제조하지 않으면 제외되고, 주차장과 주유소 등 다수 업종이 상속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입니다.

부모의 가업 경영 기간 조건인 '10년 이상'과 상속 이후 자녀의 가업 유지 기간인 '5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가업을 5년만 유지하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조건도 10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돼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조건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 출구 꽉 막힌 벤처펀드 2조 '회수펀드'까지 등장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5년 전에 투자한 벤처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시장에 계속 묶여 있으면서, 자금 흐름이 거의 막힐 수준까지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벤처 시장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2조 원 규모 세컨더리 펀드 조성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세컨더리 펀드는 투자를 진행 중인 벤처펀드나 출자자(LP)의 지분을 사 오는 펀드입니다.

증권업계와 증권 유관기관이 1조 원씩 펀드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회가 전면에 나섰지만 금융위원회가 펀드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증권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낸 만큼 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협회는 오는 6월까지 세컨더리 펀드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자금 일부를 세컨더리 펀드 투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 중국산 전기버스에 보조금 문턱 높인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해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저상버스 한 대당 보조금 8700만 원을 일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저상버스 한 대당 최대 9000만 원을 지급하되 평가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전기버스의 '배터리 에너지밀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중국 전기버스 업체 상당수는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저상버스 보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부가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2023년 54%에 달했던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지난해 34%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후부에 이어 국토부까지 보조금 문턱을 높이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경쟁력은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 유조선 수요 폭증…K조선 '빅3'는 골라서 수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란 전쟁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유조선이 우리 조선업계 전반에 걸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통 ‘탱커’라고도 불리는 유조선은 크게 원유를 정제소까지 실어 나르는 원유 운반선과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PC선을 가리킵니다.

지난해부터 2000년대 중후반 건조된 노후 유조선 교체 수요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유조선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원유 운반선 발주량은 120척(459만 CGT)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선박 수 기준 7배, 용량 기준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선박 나이가 15~20년 안팎에 이르면서 교체 시기가 차례로 도래하고 있고,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조선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유조선 수요를 키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도 원유 수급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유조선 가치는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 1초가 급한 에너지 위기, 정부 카드는 태양광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를 계기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 달성 시점을 당초 목표인 2030년보다 좀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은 37GW 수준입니다.

앞으로 4년 안에 지금보다 발전설비를 3배 가까이 늘려야 하는 ‘속도전’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맞춰 산업단지와 대형 공장 건설 시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태양광 확대에 따른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확대하며, 고압 송전망 건설에도 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계통소득’ 모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력망 부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등 제약을 감안하면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