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시한에 쫓겨 매물을 거두는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적용 범위 확대를 언급했죠? 

[기자]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마디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과 허가 절차를 모두 마쳐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만 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앵커] 

1 주택자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됐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 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1 주택자들도 '나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 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 주춤 에, 서울 한강 벨트 일부 가격 상승세 전환 등의 집값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