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또다시 100조원을 넘었습니다. 



국가채무도 1300조원을 돌파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정윤형 기자, 우리나라 정부 살림이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6일) 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100조원대를 이어간 것으로,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실질적인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가 거둬들인 총수입은 637조4천억원이었고, 쓴 돈은 684조1천억원이었습니다. 

[앵커] 

적자 규모는 여전히 큰데, 비율은 개선됐다고요? 

[기자] 

네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예산 기준 4.2%보다 낮아지면서 1년 만에 다시 3%대로 내려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그리고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앵커] 

정기자, 그럼에도 나라 빚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죠? 

[기자] 

네, 통상 나랏빚,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한 것으로, 상환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뜻합니다. 

즉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나랏빚입니다. 

작년에 이 빚이 1304조5천억원에 달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숫자로 정리하면, 갓난아이까지 포함해 전 국민 1인당 약 2524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년대비해서 280만원가량 늘어난 숫자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전년보다 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앵커] 

나라 살림 관리가 헐거워졌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정부는 재정관리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로 수치를 고정해 두면 재정운용을 경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권고한 재정 앵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