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또 100조대 적자…정부 씀씀이 괜찮을까?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06 13:06
수정2026.04.06 13:40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또 100조원을 넘어 역대 네 번째로 컸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천억원, 총지출은 684조1천억원이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원 적자로 예산 대비 7조4천억원 감소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천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컸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 수준으로 예산대비 0.3%p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친 가운데 주택기금 지출이 감소하면서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천억원으로 GDP 대비 49%를 기록했습니다. 예산 대비 국가채무는 2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GDP 대비로는 0.1%p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전년대비 62조원 늘어난 597조9천억원이었습니다.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국세가 전년대비 37조4천억원 늘어난 373조9천억원이었습니다.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1천억원 늘고 소득세가 13조원 늘어난 영향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24조6천억원 증가한 224조원이었습니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61조6천억원 증가한 591조원이었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1천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3조1천억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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