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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2030년까지 준비하던 '재생에너지 대전환' 시기를 앞당겨 화석연료 의존도를 대폭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6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발 위기 여파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는게 주내용입니다. 

특히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닌가. (지금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언급한것과 맞물려 조기 추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고, 전력망·요금·시장 등 전반을 개편해 탈탄소 체제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으로 올해 2026년을 ‘녹색 대전환’ 또는 ‘에너지 대전환 성과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의 총 사업기간 단축,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도 추진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발전소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만듭니다.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하기위해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관리 계획이 없었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하기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합니다.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합니다.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실현에도 나섭니다.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합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