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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간담회를 열고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금융위·FIU·금융감독원·DAXA가 공동으로 지난 2월 구성한 대응반을 통해 약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면서 금융당국은 같은 달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으로 현장점검과 내부통제 시스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의 점검 결과 단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 전반에 걸친 구조적·관행적 취약성이 확인됐습니다. 5개 거래소 중 3개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에 대해 하루 단위로만 잔고 대사를 수행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부와 실제 지갑 간 불일치 발생 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 스위치'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고위험 거래에서도 통제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고유계정과 고위험 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사전 지급 계획과 실제 지급 내역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이나 다중 승인 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부통제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준법감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정기 점검 및 이사회 보고가 누락되는 등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도 있었으며, 다수는 비상상황 대응이나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 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3대 축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우선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종목별 보유 수량까지 확대합니다.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자동 검증 시스템, 제3자 교차 검증, 금액별 차등 승인 및 다중 승인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거래소 내부통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점검 주기를 반기 단위로 단축하는 한편 점검 결과의 금융당국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위험관리책임자 지정과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 조직적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과 DAXA는 이달 중 관련 자율규제 정비를 마무리하고,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천100만명 이용자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빗썸 검사에서 확인된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