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17조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세수 전망 속에 예산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빌려 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성훈 기자, 이게 지난해가 아니라 바로 지난달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17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또 이 중 3조 7천억 원은 상환했지만, 나머지 13조 3천억 원은 월말까지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은에 납부해야 할 이자도 7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연간 누적 16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고, 1천580억 9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한은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올해 세수가 넉넉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이 뭡니까?

[기자]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거래 활성화로 올해 초과 세수를 전망한 상황인데요.

당초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 390조 2천억 원보다 25조 2천억 원가량 초과 세수를 예상하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26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은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차입한 건, 재정 운영에 있어 미숙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각에선 "정부의 일시 차입이 매년 반복돼 온 만큼, 보다 정교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