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규제 강화도 이어집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강조했던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후속 규제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당국이 후속 대책 논의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7일) 금융감독원, 은행권 여신 담당자 등과 추가 규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 1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선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제한해 사실상 전세대출을 차단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갖고 있는 집에 살지 않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실거주하는 행위를 투기로 보겠다는 뜻인데요.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학업, 질병, 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투기성 여부 실태를 파악하려면 각종 행정 정보를 종합해 일일이 점검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밖에 고액 전세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금융위는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사용하면 이자 상환분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 디딤돌과 같은 정책대출이나 1억 원 이하의 소액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20%에서 25%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인 바 있는데요.

위험가중치가 증가하면 은행이 같은 액수의 주담대를 취급해도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