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분까지 허용 검토"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4.06 11:24
수정2026.04.06 11:46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부터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 소식에 더해 5월 9일 예고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 변화도 시사했는데,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해 어떤 제안을 한 겁니까? 

[기자] 

이 대통령이 조금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허가 신청, 승인 절차 시간 상 4월 중순부터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 중이라며, 당장 종전이 이뤄져도 상흔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그러면서 "전쟁 추경 통과 즉시 최단기간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과거 오일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 산업 체계를 과감하고 신속히 전환해야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당정은 원유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한 외교적 교섭에도 나서기로 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 파견이 구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따른 원유 대체 공급선 확보 차원인데요. 

안 의원은 "우리 국적선사가 대체 루트에 투입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홍해 지역, 사우디 얀부항 국적선 5척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대통령경호처 '특수차량 사고' 인명구조 훈련…"현장 적용 매뉴얼 고도화"
강훈식 "호르무즈 대기 선박 26척…안전 통과 방안 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