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미국의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의 B1 교량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민간 시설 파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언급하고 있어 미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5일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의 발전소, 담수화 시설, 유정, 도로, 교량 등 민간 시설을 파괴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수시로 위협해왔습니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은 제네바 협정, 헤이그 협약, 뉘른베르크 원칙, 유엔 헌장을 포함한 여러 국제법상 위반입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민간 시설의 경우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구별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란의 석유 자원을 뺏는 것도 국제법이 금지하는 약탈 행위라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NYT가 취재한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근래에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이처럼 전쟁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과 참모들은 전시에 국제법과 미 군법을 때로 위반하더라도 이들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부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에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또한 국제법과 미 군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은 지난 2일 공개서한에서 미국 정부의 전쟁 수행과 당국자들의 언사를 두고 "전쟁범죄 가능성을 포함해 국제 인도주의 법 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쟁범죄라고 생각되는 지시를 받는 미군이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해병대원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는 세스 몰턴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일부 현역 해병대원이 이미 국방부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 대신 '전쟁범죄부'(Department of War Crimes)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한 나머지 전투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대신 전쟁부로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지난 1일 발표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월 28일 개전 이래 이란 내 1만2천300개 이상의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일부 공습은 민간 시설 인근의 군사 시설을 겨냥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민간인이 숨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