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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5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어제(3일) 봅커 훅스트라 기후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 같은 조치로 ‘우리가 단결하고 있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쟁의 결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의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EU 집행위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성격의 ‘연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했습니다.

5개국 장관은 2022년 연대 기여금을 언급하며 “현재 시장 왜곡과 재정상 제약을 고려하면 집행위는 탄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사한 EU 차원의 기여 수단을 신속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1일 에너지난 대응을 위해 2022년 도입했던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당시 가스 가격 상한제,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가스 수요 감축 정책 등의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