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수도권 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사업에 '속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 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37만2천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및 보상 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 등 전방위적 대응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 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개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과 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 토지 보상 협조 장려금 도입,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공정 관리를 강화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올해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9·7 대책으로 제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계획 물량을 넘는 공급도 가능하다면 작은 방안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사업 조기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LH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문화재 조사, 기반시설 이설, 이주 촉진 등 주요 현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에서 LH가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상과 이주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만큼 LH도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사업지의 진행 상황도 점검됐습니다. 김 차관은 "이들 지구는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상반기 2천300호를 포함해 연내 7천500호 분양이 예정돼 있고, 12월에는 인천 계양에서 1천300호 규모의 첫 입주가 예정돼 있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