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5년 넘게 멈춰 있던 공공 건설 설계비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설계 일은 점점 늘고 복잡해졌는데, 설계비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기준을 다시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지금 기준이 왜 문제라는 겁니까? 



[기자] 

현재 공공 건설 설계비가 공사비의 일정 비율, 즉 '요율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이 기준이 약 5년째 사실상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BIM, 건물정보모델링과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의무화되고 설계 안전성 검토나 공사기간 산정 등 추가 업무가 크게 늘었는데도 이런 변화가 설계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실제 투입 인력과 임금 수준, 그리고 업무 난이도를 반영한 현실적인 요율을 새로 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대가 기준이 없었던 공항 분야 기준도 만들 방침인데요. 

특히 설계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인 만큼,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전체 공사 품질도 올라간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결국 공사비에도 영향이 있겠군요? 

[기자] 

단기적으로는 공공 건설 비용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를 단순한 비용 증가라기보다, 품질을 위한 투자라는 건데요.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비용을 들이면 설계 오류나 변경이 줄어들고 공사 중단이나 재시공 같은 문제가 감소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절감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향은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은 설계 분야가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아서 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데, 설계비가 현실화되면 전문 인력 유입과 기술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공사를 위한 구조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