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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내 입양 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확대와 인력 확충 등 개선 방안 이행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오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절차 개선 대책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입양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월 발표한 입양절차 개선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입양 예비가정은 605가정으로, 이 가운데 38.2%인 231가정은 기본교육을, 25.1%인 152가정은 가정환경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본교육과 가정환경 조사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예비 양부모가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을 기존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환경 조사 담당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날 이스란 제1차관은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 결연 심사 등 주요 입양 절차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별도 면담을 진행하고 절차 지연 해소와 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예비 입양가정 안내와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