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안 반영 "국민 70%, 사회보장 확대 동의"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03 13:24
수정2026.04.03 13:37
우리나라 국민의 70%는 사회보장 정책 확대와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금액의 총합은 연간 17조원가량이었으며 노인 지원 영역에서의 지불의사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사회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전국 19∼79세 가구주 또는 배우자(소득세 납세 인원) 표본 3천73명을 대상으로 ▲ 노인 지원 ▲ 아동 지원 ▲ 실업자·한계근로자 지원 ▲ 장애인·저소득층 지원 등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WTP)을 조사했습니다.
경제학에서 WTP란 특정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상품에 부여하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설문은 '해당 영역의 정책 대상을 확대하거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을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약 70%는 사회보장 정책 확대와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노인 지원에 1만7천356원, 아동 지원에 1만5천709원, 실업자·한계 근로자 지원에 9천994원, 장애인·저소득층 지원에 1만7천75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노인 지원에 대한 WTP가 가장 컸습니다.
이러한 평균 WTP를 연 단위로 전체 조사 모집단에 확장해 적용하면 각각 순서대로 연간 5조276억원, 4조5천504억원, 2조8천949억원, 4조9천459억원이었고 총금액은 17조4천억원가량이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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