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나프타 수급 우려 속 가장 상징적인 사안은 종량제봉투 품귀 우려입니다. 



여러 차례 상황 진화에 나섰던 정부가 조금 전 아예 관련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종량제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규제 해소가 이뤄졌는데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대책의 이름이 공급망 병목 개선책이던데, 어떤 규제가 완화됩니까? 

[기자]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는데요. 

당장 오늘(3일)부터 국민들 관심이 높던 종량제 봉투 조달제한과 품질검수 등에 특례를 둡니다. 

경쟁절차 없이 직접 살 수 있는 한도 1억 원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요.

검수 기간도 기존 열흘에서 하루 이내로 단축합니다. 

식품업체에서 쓰는 포장재 생산 땐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로 인쇄하는 것뿐 아니라 스티커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수액제나 생리대 등 제조사들이 원재료를 빠르게 다변화할 수 있도록 다른 품목보다 우선 심사하고 현장 심사도 서류검토로 대체합니다. 

[앵커] 

기업 대상 특례도 많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페인트나 산업용 폴리에틸렌 수지 등의 원료를 해외에서 신속히 들여올 수 있도록 관련 유해성 시험자료를 계획서로 대체해 줍니다. 

에너지와 원료를 수입할 땐 입항하거나 하역 전에 통관을 끝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입 운임비를 줄여주고자 호르무즈 우회항로나 대체 수단을 이용하면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빼줍니다. 

이 밖에 차량용 요소는 필요하면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하고요.

비료용 요소의 경우 2분기 농협 비료 공급가를 안정화하고 농업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