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상자산 업계를 포함해 금융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중동 사태로 한동안 논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조금 전 여당 내 관련 TF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참여한 논의가 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어떤 논의가 열린 겁니까? 

[기자] 

오늘(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도걸 의원 등 TF 위원과 금감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대표 페이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모델을 살펴보고 개정 조항과 내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TF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해 개정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페이사들이 모였다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할 때 쓰는 것에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거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없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금법상 전자지급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 전문가는 페이사들이 모인 만큼, 회의에서 "온·오프라인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하고, 결제 도입 시 사용처가 어디가 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전금법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필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다뤄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당정이 목표로 했던 법안 처리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시점은 지난해 말이었는데, 아직 정부안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상반기 중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 발의가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