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2년 연속 조 단위 적자를 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함께 TF를 운영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금융당국과 엇박자를 보이는 연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정확히 어떤 연구입니까? 

[기자] 

행안부가 오는 7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의 역할과 감독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상호금융기관과 시중은행 간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건전성 중심의 획일적 감독은 지역밀착형·관계형 금융의 실현을 저해한다"라고 연구 용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내외 사례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선 방향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을 따로 둔 취지가 살려지지 않고 있어 그 실현 방향을 찾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안부는 지난 1월 새마을금고 특별 관리 TF를 출범해 오는 6월까지 반년 동안 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행안부 연구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에 상호금융에 은행 기준과 맞춰서 건전성 관리를 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구 추진 배경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보다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해서 최소한 다른 상호금융 수준까지라도 맞추자는 의미로 TF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다른 것으로 봐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호금융은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실대출 정리를 해야만 지역금융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것"이라고 행안부와는 우선순위를 달리 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