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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뉴스로 외환시장 교란 즉시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3 11:25
수정2026.04.03 11:27


외환 시장을 교란해 불안을 일으키는 가짜뉴스를 즉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합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에서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 기관은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어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다'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유포 가담자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시중은행 모두 월간 1만달러, 연간 3만달러로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한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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