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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전월세 재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며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현장에서는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전세 매물은 5.9%, 월세 매물은 4.9% 감소했다"며 "1천세대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건 이하인 곳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도 살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원래 살던 전세를 갱신하고 있고, 신규 전세 물량 잠식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3만4천가구, 내년 6만4천가구가 전세권 갱신 기간 만료가 예정돼 새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1.8배 낮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임대주택도 올해와 내년 중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한 주택으로 의무 임대 기간 등을 준수하는 대신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