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李대통령 "국채발행 대신 초과세수로 ‘빚 없는 추경’…최악 염두 대응"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4.02 14:19
수정2026.04.02 15:33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일명 '전쟁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李대통령, 국빈 방한 마크롱과 만찬…'흑백요리사' 손종원 준비
李대통령, 美상원의원단에 "전작권 환수로 美 부담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