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이래도 집 안팔래?…대출로 다주택자 숨통 조이는 정부
SBS Biz
입력2026.04.02 13:49
수정2026.04.02 18:36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김인만 김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중단이 예고됐습니다. 17일부터 다주택자는 금융과 절연시키겠다는 방침이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팔리기 위해선 사려는 사람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줘야 할 텐데 정부는 여기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가 매매 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김인만 김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Q. 금융위원회가 어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는데 규제가 어떻게 강화되나요?
Q.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보유 주택은 얼마나 될까요? 대상 주택은 만기가 오는 대로 대부분 매물로 나올까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Q.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도를 압박해 왔는데.. 토지거래허가절차를 감안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야 할 날이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매물은 대폭 늘었나요?
Q.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정했는데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정도는 대출을 늘려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Q.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인데 이런 관리 방안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등에 대해서도 대출을 규제할 뜻을 비치기도 했는데 이번엔 빠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나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Q.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강남 하락, 강북 상승 구도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가 오늘 나왔는데요. 강남 하락세가 더 커졌나요?
Q.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지?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중단이 예고됐습니다. 17일부터 다주택자는 금융과 절연시키겠다는 방침이죠.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팔리기 위해선 사려는 사람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줘야 할 텐데 정부는 여기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가 매매 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 김인만 김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Q. 금융위원회가 어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는데 규제가 어떻게 강화되나요?
Q.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보유 주택은 얼마나 될까요? 대상 주택은 만기가 오는 대로 대부분 매물로 나올까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Q.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도를 압박해 왔는데.. 토지거래허가절차를 감안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야 할 날이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매물은 대폭 늘었나요?
Q.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정했는데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 정도는 대출을 늘려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Q.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인데 이런 관리 방안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등에 대해서도 대출을 규제할 뜻을 비치기도 했는데 이번엔 빠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나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Q.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강남 하락, 강북 상승 구도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가 오늘 나왔는데요. 강남 하락세가 더 커졌나요?
Q.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지?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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