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자의 교섭대상이 하청 노조까지 확대된 가운데, 정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나옵니다.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를 두고 지금도 현장에선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판단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오늘(2일) 정부 노동위원회 판단 언제 나오나요? 

[기자]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캠코 등 4개 기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사용자성을 판단을 해달라며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 심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4개 기관은 "하청노조가 개별의제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는 오후 8시쯤 해당 4개 사건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인데,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오늘 나오는 노동위 판단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정부가 일종의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3주 만에 교섭 관련 조정신청이 267건에 달할 정도로 현장 노사 혼란은 큰 상황입니다. 

노동위가 이번에 하청 노조 신청을 인용하면 현재 교섭을 거부 중인 원청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시정 신청이 대거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원청 사업자들은 정부 판단을 근거로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 인정 요구에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