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공회전…보험료 카드 납부 '깐부'는 어디?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4.02 11:03
수정2026.04.04 08:00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의무화하는 방안이 14년째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이른바 '깐부'라 할 수 있는 보험 계열사와 협업한 카드를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최근 '삼성생명 삼성카드'와 '삼성화재 삼성카드'를 각각 출시했습니다. 삼성금융네트웍스의 생명·손보험 계열사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대금을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전월 이용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7천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 7천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에 하루 이상 보험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단기 상품을 이용한 고객도 월 1회로 인정됩니다. 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카드만 발급 받는 경우 국내외 가맹점에서 0.5% 포인트 적립만 가능합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소비 영역별로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을 운영 중"이라며 "금번 출시한 상품은 보험 가입 고객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일부 상품에만 카드 결제를 허용하거나 특정 카드사로만 납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삼성카드로만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이번 출시도 보험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풀이됩니다.
계열사 손잡고 '보험 카드' 속속 출시
앞서 다른 카드사도 같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와 협업한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KB라이프 딱 좋은 요즘건강 KB카드'를 내고 KB라이프 건강보험료 자동납부 시 카드 대금을 5천~8천원 할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과 약국 업종 이용 금액 할인도 제공했습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타계열 보험사와 손잡고 보험 카드를 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현대해상과 협업한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지난해 출시하고, 카드 대금을 최대 1만 2천~1만 7천원 할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보험료 카드납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 가입자를 유인해 수익 부진을 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같은 계열사들끼리 자발적 제휴를 통해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료 카드납 14년째 공회전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화폐 등을 통한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건, 21대에서 2건, 22대에서 1건이 발의됐지만 갈수록 국회 내 관심이 줄어들며 지난 2024년 국정감사부터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 vs. 보험사 수수료 갈등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 상품 비율은 39.5%로 전년보다 1.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3곳은 카드 납부가 가능한 보험 상품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료 카드납이 확대되지 않는 핵심 요인은 수수료 갈등입니다. 카드납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는 약 2%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보험료 규모가 큰 저축성·변액보험 등 장기 상품 비중이 높아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카드납 의무화가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수료 비용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 장기 보장성 상품은 건당 보험료가 커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보험료에 얹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지용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수수료 부담이 오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 미납 문제를 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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