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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는 설계 오류와 시공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4월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핵심 원인은 중앙기둥 설계 오류였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기둥 간격을 실제와 다르게 계산하면서 하중을 약 2.5배 적게 반영했고, 이로 인해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기둥 길이 역시 실제보다 짧게 설계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반 조건에 대한 오판도 사고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사고 구간 내 단층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터널 굴착 과정에서도 막장 관찰을 일부 사진으로 대체하는 등 현장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격 기준에 미달한 기술자가 막장 관찰을 수행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도 안전관리 위반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시공사는 자체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중앙기둥 균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터널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에서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설계감리는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시공사와 시공감리 역시 착공 전 검토 과정과 설계 변경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구조 검토 미이행 등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일부 공정에서는 발주자 승인 없이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업체에 대해 고발과 함께 벌점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앞으로 터널 설계 시 지반조사를 기존보다 촘촘하게 실시하고, 막장 관찰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다중 아치 터널 중앙기둥에 대한 3차원 구조 해석을 의무화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균열 조사와 계측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