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탈퇴, 법적으로 쉽지 않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02 10:40
수정2026.04.02 10:42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시사했지만, 실제 탈퇴 절차에 착수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현지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나토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탈퇴와 관련해 다른 회원국들에 어떠한 방침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원의 고위 보좌관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탈퇴 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혹은 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안 없이는 나토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나토 탈퇴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언급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나토 탈퇴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 정치권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의회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3.'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4."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5.'차량 2부제' 18년에 부활…0일 공공부터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경복궁에 불꽃이…" 15분 간 긴박했던 그 순간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
- 10.전쟁보다 '이자'가 더 무서워…영끌족 발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