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국민 3천577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이후 경제적 효과 분석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전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4조8천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쓸 예정입니다. 

서민층의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명에게는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되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5만원씩 차이를 두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약 36만명에게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적용된 겁니다.

또 지원금은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1,2차에 나눠 이르면 이달 말 취약계층 321만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이후 다음 달 초쯤 나머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체 지급이 마무된 이후, 외부 의뢰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구를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별·업종별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과  신규 소비창출 효과를 비롯해 물가와 국민총생산(GDP) 등 거시경제 지표에 미친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따져볼 전망입니다.   

또 이번 지원금은 거주지역과 생계 어려움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또 지난해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취약층에 우선 지급이 이뤄진 만큼 이런 변수도 연구에서 감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네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쓴다"며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 지급이 가져올 경제 기대효과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3조9천원 규모가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는 이달 29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행안부 측은 "연구 결과 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해 7월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업체의 매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BC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 249만여곳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쿠폰 지급 이후 약 한 달 간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에서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4.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급 이전 시기 약 한 달 간(2.03%) 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