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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재정 금융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언급된 이후,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근거 없는 정보 확산은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키우고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대응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조치가 외환시장 개입을 넘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의 외화를 강제 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재정·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치를 신속히 발동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