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확정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춘 1.5%로 잡았습니다. 

줄어든 목표치만큼 은행이 대출문을 잠그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출 문턱은 높아지지만 수요는 여전해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오를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증가치인 1.7%보다 0.2% 포인트(p) 낮춰, 엄격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약 1,853조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증가율 목표치를 계산하면 올해 은행이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약 27조 7,950억 원. 

지난해 금융권에서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 37조 6,000억 원보다 10조 원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중장기 경제성장과 민간소비가 제약된다"며 "오는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89%보다 9% p 낮춰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청년·취약계층 대상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대출을 줄이고, 지난해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등적으로 차감하기로 했는데, 특히 목표치를 430% 넘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증가분이 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손재성 /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 이렇게 제한을 하면 당장 '대출 절벽'이 오는 거거든요. 수요공급에 의해서 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테고, 가계대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인데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다 보니 쓸 돈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하고,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설정해 철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