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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차질이 본격화됨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천연가스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15개 관계부처와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원유 위기경보는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로 각각 격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됩니다.

경계 단계 격상의 직접적 배경은 원유 도입 중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인 3월 1일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끊긴 상태입니다.



중동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면서 국제유가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선언 이후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력·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제적으로 경보를 올렸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상무관과 코트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물량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을 적극 접촉하고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먼저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되면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관리도 지금보다 한 단계 강화됩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분야 차량 5부제를 비롯해 민간 에너지 절약 촉진, 대중교통 이용 확대 시책이 추진됩니다.

천연가스 수요 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기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 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을 추경안에 4695억 원 규모로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감독도 강화해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