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첫 전수조사 착수…수도권 투기 의심지역 정조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01 16:09
수정2026.04.01 16:09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 4천 헥타르를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투기 위험이 높은 72만 헥타르를 선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매 취득자와 외국인, 농업법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보유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불법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 명령이나 원상회복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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