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유사, 주유소 사후정산 폐지 수용…전속거래도 완화 합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01 15:55
수정2026.04.01 16:02
[민병덕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안정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유·주유 업계가 사후정산거래 및 전속거래 등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참여해 정유소와 주유소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주유소가 가격도 모른 채 제품을 구매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을지로위 소속 정진욱 의원은 회의 직후 "정유사들이 사후정산 폐지를 받아들였다"며 "주유소에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정산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해서 합의가 됐고, 최종 결론을 내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석유제품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며 "(다른 정유사와) 최종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에쓰오일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주유소가 한 정유사와 거래하는 관행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 의원은 "관행적으로 전속거래가 이뤄지는데 50% 비율 내에서 다른 정유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며 "GS칼텍스와 SK에너지 측에서 내부 논의를 한다고 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는 것에는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래 주유소 개업 때 정유사가 시설물을 지원하면서 전속계약이 이뤄진다. 최초 계약이 보통 5년이고 1년씩 갱신한다"며 "(위원회는) 최초 계약을 3년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제품 구입 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관행도 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정 의원은 "카드 결제 수수료가 정유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고, 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다.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8일 3차 회의를 하고, 9일 원내대표와 정유·주유 업계 협약식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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