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구글과 애플의 이른바 '갑질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국내 게임사들이 벌여온 법적 다툼이 이제 소비자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단 건데 먼저 소규모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본 뒤 올 하반기 최대 2700만 명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엄하은 기자, 이번에는 게임 이용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는 겁니까? 

[기자]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소규모 소송을 먼저 진행해 법원의 판단을 빠르게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 8명은 미국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음 주 국내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2억 4천만 원 규모입니다. 

대규모 집단소송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6만 명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고 측(박정문 변호사)은 "공동 소송 형태로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도 이용자 집단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효창 위원장은 "구글·애플에 대한 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반복되는 불법을 근절할 수 없다"라며 "민간 주도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승산이 있는 건가요? 

[기자] 

해외에선 인앱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건 집단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은 수수료가 과도하고 그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국내 이용자들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국내 게임사들은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과 관련해 집단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구글이 조정 의사를 밝히면서 환급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