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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과 달리 현 정부 국정과제 중에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기본사회' 실현이 있습니다. 

이 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정책 추진 기구가 이번 달 중 출범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기구가 언제쯤 출범하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이달 중순쯤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총괄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전문가 등 43명으로 꾸려지는데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기본적 생애소득 지원과 의료·돌봄 등 서비스 제공 등을 총망라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을 언급하며,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본사회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체계를 논의하고, 법적 근거인 가칭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 작업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지난 1월 여당 측 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현 복지 제도인 생계급여 등을 뛰어넘는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정 부담이 관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옥천군 등 현재 10곳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2년간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에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23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추경을 통해 706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사업지를 5곳 더 늘릴 계획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본소득의 경우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성과를 검토하며,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조만간 기본소득을 포함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재원 마련방안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