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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기홍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미국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로 우리 경제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인데요. 중동 리스크로 올해 우리 경제가 목표했던 2% 달성이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전쟁 추경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충북대 경제학과 박기홍 교수,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김형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란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우리 경제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전쟁이 1년 갈 경우, 올해 우리 경제가 0% 성장을 할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전쟁 추경 편성이 필요한 골든타임인가요?

Q. 나프타 등 산업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산업 피해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체 추경 규모로 볼 때, 지원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Q. 고유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진 서민층에 대해서는 4조8천억 원을 투입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소득하위 70%인데요. 취약계층이 아니라 대상층을 넓게 잡은 것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안 그래도 고유가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요?



Q.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이 없는 7번째 사례가 됐는데요. 국채발행이 없는 만큼, 시중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접어도 될까요?

Q. 정부가 서둘러서 추경을 편성한 배경, 역시 유가 때문인데요.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가 정부의 비축유와 기업이 도입하려는 원유를 맞교환하는 방식인 비축유 스와프를 최초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원유 공급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환율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17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되찾을까요?

Q.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이러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까요?

Q.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2년 연속 적극재정에 나설 것을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 예산이 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갈수록 정부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과 경기 침체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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