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추경에는 고유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금이 포함됐는데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정부 추경안 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중 피해지원금으로는 얼마가 지원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어제(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4조 8천억 원이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인한 피해 지원금으로 지급되는데요.

피해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인 3580만 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또 수도권보다는 지방일수록 받는 돈은 더 커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45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대상자가 추려져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면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급받는데,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해서 다음 달 중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사용이 제한되는 등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K패스 환급률 상향 등도 이번 추경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2일) 국회에서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고, 국회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 가운데 정부가 중동산 원유 공급 불안이 커지자,, 비축유를 활용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죠?

[기자]

정부와 정유사 간 비축유를 교환하는, 이른바 '비축유 스와프'인데요.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유와 정유사가 나중에 확보하게 될 대체물량을 맞교환하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한시가 급한 정유사에 일단 비축유를 빌려주고 이후 정유사가 원유 대체물량 확보를 증명하면 이 물량을 정부 비축유 탱크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정유 4사 모두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했고요.

이달과 다음 달 신청 가능 물량은 총 2천만 배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또 다른 빅뉴스였는데, 40년 넘게 유지돼 온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폐지 기로에 놓였어요?

[기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확대방안을 보고하면서 현재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법률 위반 행위는 전문성이 있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주 위원장은 불공정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법 위반 의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가 고발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갖게 된다"며 "지방정부에도 고발권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재계는 이 경우 수사나 소송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정부안 확정 때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