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세금 80조…정부 일몰제도 손본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31 17:43
수정2026.03.31 18:25
[국세 감면 증가 (PG) (사진=연합뉴스)]
조세감면과 비과세 등 세 특례 규모가 올해 8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올해 국세 감면액은 80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감면액도 76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데 이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조세특례 제도를 정비해 감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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