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환율안정 3 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민간에 한해 휴일로 운영되던 5월 1일 노동절은 정식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환율안정 3 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군요? 

[기자] 

국내시장 복귀계좌인 RIA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 3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금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시점에 따라오는 5월 말까지 매도 시 100%, 7월 말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로 달라집니다. 

앞서 환율 3 법은 지난 19일 본회의 상정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RIA 상품은 23일 이미 출시됐는데요. 

본회의 통과로 비로소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밖에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 등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모두 해외로 나간 투자자금을 국내로 돌려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앵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올해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들에겐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곧장 시행돼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