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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장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병행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 관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바로내집’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힙니다. 해당 제도는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납부한 뒤 최대 20년간 잔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2031년까지 총 6,5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 방식 6,000가구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며, 할부형 500가구는 올해 말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존 공급 방식도 속도를 높입니다. 장기안심전세 등을 통해 12만 3,000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고, 준공 30년 이상 노후 임대단지 3만 3,000가구는 고밀 개발을 통해 추가 공급을 추진합니다. 가양9-1, 성산, 중계4 단지 등이 우선 정비 대상이며, 이를 통해 약 9,000가구가 새로 공급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도입됩니다. 사전에 예비 입주자를 선정해 공실 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도 병행됩니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 31만 가구 규모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 기준을 기존 2,000가구에서 1,000가구 초과로 확대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무이자 대출 지원은 보증금의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지원 대상 역시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까지 넓어집니다. 중장년층 이자 지원과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한 한시 지원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또 월세 지원과 자산 형성을 결합한 정책도 도입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1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이후 2년간 적금 납입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전월세 계약 과정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 전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기간을 기존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시작되는 공간”이라며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