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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4조8,000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는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5만 원씩 차이를 두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약 36만 명에게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에게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하후상박’ 구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속성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됩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대상이 명확한 계층에 1차로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과거 추경 사례를 참고해 국회 통과 이후 약 17일 내 1차 지급, 80일 내 2차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1차는 4월 말, 2차는 7월 초 지급이 유력합니다.

관건은 소득 하위 70%의 기준입니다. 이는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세전 월 소득 기준으로는 1인 가구 384만 원, 2인 가구 630만 원, 3인 가구 804만 원, 4인 가구 974만 원, 5인 가구 1,134만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대상 선정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