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추경으로 마련되는 26조원이라는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 물가는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추경은 빚을 내지 않고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됐습니다. 

반도체 경기 개선과 증시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증권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7번째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2% p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용범 / 기획처 예산실장 : 초과세수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 전반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고유가라든지 계층을 타기팅 했기 때문에 물가 자극 우려가 없다고…] 

다만 일각에선 전쟁이 장기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이 너무 일찍 편성됐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전쟁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소비 증가뿐 아니라 (제품) 품귀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돈을 절약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26조 원의 추경 예산 중 5조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이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목적임에도 영화·공연할인과 독립영화 제작 지원 등 문화 산업 육성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경의 취지와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