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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3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금융지주회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한 사람의 권력이 장기 점유하는 왕좌가 돼 버렸다"며 "은행장이 회장이 되고, 회장이 다시 연임하고, 그 회장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회장을 뽑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경영이나 인사가 아닌 셀프 재생산 시스템'이라며, 그들만의 이너서클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자료=국회 신장식의원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 총 임기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겸임을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임원의 자격 요건만 규정돼 있을 뿐, 대표이사의 연임이나 임기에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이사의 연임과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 회기 국회에서 계류되다 폐기됐습니다.

4년 전 해당 법을 발의했던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일,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금융지주 회장 3연임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 달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금융감독원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소 강화된 부분들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추가 검토하고 있다"며 "4월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