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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26조 2천 원의 추경안을 두 분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26조 원의 전쟁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로 갑니다. 우선 26조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기로 했나요? 

Q. 지역화폐등을 통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규모와 범위가 주목을 끕니다. 소득 하위 계층과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더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됩니다. 1가구 1태양광을 지향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도 포함한다는데 다급한 전쟁 추경의 취지에 비춰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Q. 야당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퍼주기라고 비판하는데 세금이 예산상의 목표치보다 많이 걷히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가요? 

Q. 추경안이 국회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정된다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Q. 여당은 속전속결을 주장하며 4월 9일 본회의 처리를, 야당은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하자며 16일 본회의 처리로 맞서고 있는데요. 추경안의 규모와 지원 내용 중에서 수정하거나 보태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작성해 각 부처에 보냈습니다. 2027년에도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요. 만일 올해보다 5%만 늘려도 거의 800조 원에 유박 하게 되죠. 재정 운용의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